윤재옥 "마침내 '한국판 나사' 출범…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부-기업 협력, 우주개발산업 비약 발전 동력되리라 기대"
"'文통계조작 의혹' 영장 기각 적합한지 의문…윗선 밝혀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데 대해 "앞으로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서 정부의 우주정책과 민간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이 무려 9개월 표류하다가 여야 합의로 마침내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며 "우주항공청법을 9개월이나 표류시켰던 것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재연된다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법으로 출범하게 될 것이다.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오직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이란 꿈을 바라보며 소화를 버리고 대승적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우주 개발 경쟁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작년 누리호3 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올해 우주항공청 설치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발사체 시장의 65%를 차지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정권 핵심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연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반민주적 범죄일 뿐 아니라 통계 신뢰성과 연속성, 정책의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이런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되기에 이번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총괄했던 장하성 김수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이 통계 유출 단계에서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통계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진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록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는 하나 통계조작 사건의 위중함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가 있는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없이 진실을 규명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