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대응 '뒷북' 비판 속 日, 노토 강진 '특별재해' 지정 준비

日기시다 총리 준비 지시…이번주 내 각의서 결정 전망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최근 발생한 노토(能登)반도 강진을 특별재해인 '격심(激甚)재해'로 지정할 준비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지진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뒷북' 비판도 나온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진 발생 일주일을 맞은 지난 8일 전날 총리 관저에서 가진 노토 강진에 관한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

격심재해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재해 그 자체를 지정하는 본격 격심재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 단위로 지정하는 국지 격심재해 등 2가지로 나뉜다.

격진재해로 지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복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등 재정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강진을 본격 격심재해로 지정하기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 절차를 준비하라고 했다. 이번 주 내로 각의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조사 결과 (강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공공토목과 농지 재해복구사업 보조율 인상 등이 (특별재해) 지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전망이 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시카와(石川)현 피난 시설에 사람이 몰리자 역외 호텔과 여관 등으로 옮기는 '2차 피난'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숙박 사업자와 협력해 피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출 활동을 계속하도록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지진) 피해자 생활 확보, 재해관련 사망 방지를 위해서라도 피난 시설 환경 개선이 긴급 과제다"고 강조했다.

지원 물자 수송력 강화를 위해 지진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 와지마(輪島)시 소재 노토공항에 대해 "복구를 위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복구 후 자위대의 잠정 활용을 통해 신속하게 (공항 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방위상은 이날 방위성에서 기자들에게 재해지에서 활동하는 자위대원을 약 5900명에서 61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노토 강진 격심재해 지정 추진은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비판 속 나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초동 대응 지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지난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정부의 지진 대응과 관련 "격심재해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또 예비비 집행이 9일 예정된 점 등 정부 대응은 일부 지연되고 있는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번 지진 대응 규모가 2016년 구마모토(熊本) 지진(규모 6.5) 때보다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노토 강진에 투입된 자위대원은 구마모토 지진에 비해 약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즈미 대표는 "자위대가 순차 투입되고 있다. 너무 늦고 소규모다"고 비판했다. 다른 입헌민주당 간부는 신문에 "물자가 (피해 지역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전체) 피해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자위대원이 부족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투입된 자위대원 규모가 적다는 지적에 기시다 총리는 "단순하게 숫자만 두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했다. 8일 기준 사망자는 168명이다.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안부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는 323명이다. 약 2만8000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