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구속영장 기각…윤재옥 "법원 결정 의문"

"국민 신뢰 무너뜨린 사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계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 국토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사건에 연루돼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통계 신뢰성과 연속성, 객관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면서 의혹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기에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통계조작 과정에 관련자들이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범죄 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 운영의 원칙과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관련 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지석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차관과 이문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미뤄보면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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