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젯밤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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