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챙기겠다” 尹, 직속 위원회 30명 규모 출범 [용산실록]

당연직 포함 30명 안팎으로 조율 중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
토론회 방식 업무보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가 30명 안팎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국민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해 10년내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관련해 “인선후보는 거의 추려진 상태로 보고 후 확정이 남았다”며 “다양한 사람을 풍부하게 뽑고 의사를 타진해 정하겠다는 게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해 30명 안팎을 놓고 조율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내놓은 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정신건강 검진을 20~34세 청년부터 2년 주기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정신건강 정책혁신위에는 세부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었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 기회를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인선은 물론 세부과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초 목표대로 3~4월에 관련 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3~4월 나오는 정신건강 대책안도 색다른 방식으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바꿀 것을 주문해온 영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 자리에서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주제별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꾸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얽혀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안이 마련되면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서라도 발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형식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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