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의결 1월이냐, 2월이냐…'설 민심 달렸다' 여야 수싸움[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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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표결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재표결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심 특검 정국이 다음달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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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7)
1. "남북 완충구역은 없다"
합동참모본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합참은 해상 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로 유명무실해진 완충 구역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2.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한 날 김웅은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을 향해 쓴소리를 해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 쌍특검 재의결 연기…'시기'에 따른 정치권 수싸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재표결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재표결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내심 특검 정국이 다음달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또 다음달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이탈표를 찍을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무리하게 특검 정국을 끌고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판단을 받을 경우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4. '울며 겨자먹기' 약속 이행 태영,,,'한숨 돌렸다지만'
태영그룹이 자구 약속 파기 논란 끝에 어제(9일) 뒤늦게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약속을 이행한 셈인데요.
채권단 쪽에선 아직도 워크아웃 개시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본 약속 이행을 넘어 태영건설 부실 경영에 대해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태영그룹이 이르면 오늘 내놓을 자구안에 지주사 지분이나 핵심 계열사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 오너 일가 사재출연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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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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