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김여정, 폭약에 속았다 주장? 근거 제시해 반박해야" [한판승부]

- 남북, 새해 벽두부터 군사적 기싸움… 우려스럽다
- 서해상 군사 훈련, 언제든 군사 충돌 가능한 상황
- 北, 교전 당사국으로 언급 의미? 민간 시설 공격 가능성 연 것
- 남북 대화 채널 차단된 현재 상황, 매우 위험한 상태 우려
- 尹정부, 제 1 연평 해전 당시 같은 위기 관리 능력 필요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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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 김종대>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북한이 새해부터 남한을 적대관계다, 남한을 동족이 아닌 교전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속해서 지금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대> 이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신년 벽두 아예 1월 1일부터 우리 군이 이제 철원에서 지상포 사격훈련을 했고 또 3개 해역이 있어요, 동서남, 여기서 일제히 함포를 동원한 해상 사격훈련을 한 다음에 이걸 언론에 공개했거든요. 그리고 2일날 항행 이렇게 경보를 내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청도에서 우리 군이 해상사격 훈련을 한다고 인터넷에 또 공개를 했고 그리고 북에서 5일, 6일, 7일 이렇게 3일간 NLL 북쪽에다가 자기네 관할 수역이죠. 거기에 포를 쌓아서 우리 군이 맞대응 사격을 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새해 벽두부터 남북한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돼서 이게 서로 간의 상승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군멍군 하듯이 이게 뭐 그냥 상대방의 행동에 또 힘으로 압도한다고 하다 보면 이제 포싸움, 말싸움 이런 게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서로 간에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게 더 그 갈등의 수준과 상대 자극의 수준과 도발의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종대> 이게 2010년 11월 23일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훈련이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당일날 오전에 우리가 20밀리 벌컨포하고 105mm 포를 쐈어요. 그때 북에서 자제하라는 경고가 왔고 그런데 오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고성능 화기 K9자주포를 발사했거든요. 그러다가 급기야 교전상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훈련이고 말이었는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으면 이것이 실제 교전으로 이어졌고 당시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마라. 거기는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니까 계속 사격훈련을 하면 우리가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북한이 자기네 앞바다에서 수주,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그러면서 대응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이 5일날 200발을 쏜 데 대해서 우리가 400발을 맞대응했다 그랬는데 이 맞대응한 무기를 보면 연평도 포격전 때 쏜 무기가 다 나와요. K9 자주포도 나오고 또 전차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든 교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다. 우리 과거에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개연성으로 볼 때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게 바라봅니다.

◇ 박재홍> 이번 도발이 4월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 내의 긴장 고조와 여론 분열을 노린 어떤 그런 전략도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대> 일단은 새해벽두부터 북한이 우선은 상당히 남북관계를 재규정하는 언사를 내뱉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특수관계, 어떤 동족이고 이걸 떠나서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는 건 이제 다 헛소리고 교전 중인 적대국가라고 했어요.

◇ 박재홍>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었죠.

◆ 김종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뭐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어떤 비군사시설에 대한 공격도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세적인 어떤 언급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이제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떠나서 북한은 핵 보유 국가다 이러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걸 또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힘에 의해서 북한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당분간은 북한이 억제되는 형국이 아니라 더 맞받아치는 형국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남과 북이 서로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 위신을 세우려는 점에서는 저는 적대적 의존성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어떤 힘, 근육질을 자랑해서 우리의 어떤 정권의 위신을 세운다, 이런 점에서 서로 경쟁이 붙어 있는 이런 형국이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군사적 긴장이 강화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강화된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는 일단 북한군의 대화채널이 복원이 잘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요?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김종대> 있는 대화채널도 다 끊어졌고 이제는 뭐 핫라인도 가동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관리는 통상 대화와 압박,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상대방을 관리하는 건데 지금은 뭐 대화란 건 아예 없으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어려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기라는 것은 설령 국지적 충돌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전할 수 있는 결기만 있다면 위기관리가 아니죠. 그것은 극단적인 사태를 불사하고 자기 살 길 가겠다는 거니까 이건 위기관리가 아니라 모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위기관리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위기관리는 뭐냐 하면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능력,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위기관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상당히 좀 저희가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물론 힘자랑은 잘합니다. 국방태세는 잘하고 있는데 국방을 넘어서 국가의 안위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김 교수님, 그런데 이런 어떤 적대적 관계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위기관리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는 드는 생각이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넘어가서 총살당할 때 그때 뭐 전혀 대응이 없었다는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도 돼 있고 재판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핫라인이 개설돼서 지금까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그 위기 상황을 넘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종대> 대표적으로는 1999년에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죠. 그때가 아마 남북이 해상 충돌해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인데 그 대규모 충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듬해 6.15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해양에서 충돌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전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으나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이 어떤 해양에서의 충돌을 일단 우리 측의 압승으로, 우리는 뭐 거의 사상자 없이 북한만 그냥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었는데 북한이 보복을 안 하게 만들었잖아요.

◆ 김종혁>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통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핫라인을 가동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한 거죠?

◆ 김종대> 그때는 국방부, 통일부가 라인이 다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라인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이미 베를린 선언이 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더 이상 이의제기를 못 하게 눌러놨죠. 그리고 충분한 대화도 됐고 북한이 이후에 항의를 안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부분에서 이번 도발은 좀 우려점이 있다는 말씀이고. 하나만 더 짚으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지난 6일 발사한 건 포사격 아니라 발파용 폭약이었다. 우리 군의 실제 탐지능력을 떠보고 개망신 주기 위해서 기만작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은 또 아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종대> 그런데 이게 말싸움이 되다 보면 아무리 정부 발표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연평도, 백령도에는 우리 군의 감시자산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상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음향정보가 있고. 이 음향정보도 방향이 다 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륙에서 모의로 폭발한 건지 바다에 떨어진 건지 이거 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수정보가 있습니다, SI첩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고도의 군 기밀이 아니라면 이럴 때 우리가 확보한 어떤 영상신호 정보를 과감히 공개해서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허구라면 아예 증거를 그냥 딱 제시해 버리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어떤 정보장비의 활동, 활약성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싸움이 돼버리면 이건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군이 객관적이고 어떤 근거 있는 이런 데이터도 좀 공개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정보 노출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SI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촬영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위험은 없습니까?

◆ 김종대> SI는 감청정보인데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삼각측량을 하는 음향정보로 북한의 포가 어디서 날아와서 탄착 지점은 어디고 이런 정보가 공개된 전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영상정보, TOD 정보 이건 야간에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3중, 4중 중첩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로 주고받지 말고 오히려 과학과 논리로 한번 승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어떤 권고를 드립니다.

◇ 박재홍> 시간이 좀 없어서 아쉽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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