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완충구역…9·19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

합참 "3일 연속 서해상에서 포병 사격…적대행위 중지구역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발파용 폭약" 北 주장에는 "우리 군 발포와 포사격 구분 능력 있다"며 가능성 일축
완충구역 효력상실 선언에 높아진 군 긴장감…주민들 "또 피난갈까 불안"

북한의 잇단 서해 포격훈련에 대해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 효력상실을 선언하면서 남북간 충돌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합참 이성준 공보실장은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해 말 위성발사를 명목으로 신형로켓인 천리마 1호를 3차례 발사한 것을 비롯해 사격 등 연이어 합의를 위반한 것을 환충구역 효력 상실의 이유로 들었다.

합참은 별도 보충자료를 통해 해상 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로 유명무실해진 완충구역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셈이 됐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수위를 조절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냈다며 자신들의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속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일축했다.

합참은 북한이 밝힌 폭약 발포와 관련해 실제 포격 전후 10여 차례라고 밝히며 대북 감시능력의 일단을 경고성으로 드러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상완충구역의 효력 상실을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는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이뤄진 후 동해와 서해의 북방한계선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포사격과 함정 기동훈련 등을 금지해왔다.

육상에서도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고정익 항공기와 회전익 항공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5㎞까지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도 중지해왔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남북의 대치 수위가 높아졌다.

휴전선 최전방 감시초소 복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자 재무장 등이 이뤄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상승했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낌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연평도 주민은 "2010년도에 포격을 받아서 3개월간 피난을 나갔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간 공식적은 물론 비공식적 대화 채널까지 모두 복구해 높아진 긴장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측의 현재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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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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