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600번 어긴 ‘헌신짝 9·19 합의’…軍 당국도 더이상 안 참는다

尹정부 출범 후 증폭됐던 남북갈등
文정부 남북대화 최대성과 소멸돼
일촉즉발 위기정세 심화 불가피
軍,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 조속복원 방침
MDL 5km 이내 포병사격·대규모 야외훈련 재개
NLL인근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부활
군 관계자 “훈련제약 사라져 대비태세에 도움”
국정원 “하마스, 북한제 무기 사용” 증거사진 추가공개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대수압도에 포문이 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증폭됐던 남북간 갈등이 결국 9·19 군사합의에 대한 ‘사망선고’로 이어졌다.

위태롭게 명맥만 유지했던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구역)’이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로 인해 8일 공식 폐기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군 당국은 북한군의 잇따른 포병 무력시위를 ‘완충구역 무효화 선언’으로 규정했다. 남북 대치국면도 2018년 9월 이전으로 돌아갔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9·19 군사합의를 체결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육상에서는 남북 각각 5km까지의 구역 내에서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멈추기로 했다.

공중에도 회전익(10km)과 고정익(서부 20km·동부 40km) 항공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뒀다. 무인기의 경우 서부에서는 MDL에서 10km, 동부에서는 15km 이내 지역 비행이 금지됐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서해 135km, 동해 80km의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이 구역 안에서는 해안포 및 함포사격은 물론 함정을 동원한 해상기동훈련이 중단됐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국군만 지키는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불만이 군과 여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강경한 9·19 군사합의 폐지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다양한 효력정지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9·19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을 당시에는 여전히 ‘부분적 효력정지’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병 도발을 걸어오자 9·19 군사합의 자체를 깨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마스가 쓴 북한제 무기 국가정보원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국정원이 이날 공개한 하마스에 공급된 북한제 무기부품. [사진 = 연합뉴스]

군 당국은 완충지역에서 금지됐던 모든 군사훈련과 군사적 조치들을 빠르게 복원해나갈 방침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일 북측이 해안포 사격을 강행한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하고 북측이 쏜 200여 발의 두 배인 400여 발의 포탄을 완충구역 내에 낙탄시켰다. 군은 앞으로 북한군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통상 분기별로 진행됐던 해상사격훈련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군이 쏜 포탄이 NLL에 현저하게 까깝게 떨어질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사격에 나설 것으로도 전해졌다. 군 당국은 MDL 5km 이내에서도 단계적으로 연대급 이상 대규모 야외기동훈련과 포병 사격훈련을 재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인해 이 지역에 주둔했던 포병부대들은 바지선에 전차와 자주포를 싣고 포항까지 가서 실사격훈련을 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MDL 5km 이내에 산재한 군 훈련장과 포병사격 표적 지역도 활용할 수 있게 돼 전반적인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이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이 기존 완충구역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의소리(VOA) 보도를 확인하면서 사진 한 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정원이 내놓은 사진은 하마스가 운용하고 있는 북한제 F-7 로켓유탄발사기(RPG)의 신관(기폭장치)의 모습이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선 출처 보호 및 외교관계를 고려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