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쌍특검법 표결 불참 이원욱 감찰, 민주정당 포기 처사”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페이스북에 글 게재
“국회의원 헌법상 권리 침해”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석현(앞줄 오른쪽)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열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부의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쌍특검 표결에 불참한 이원욱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한 것은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의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원은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는 물론, 기권 불참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민주당의 사당화(私黨化)를 준렬히 비판해 온 데 대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렇게 의원의 고유 권한을 짓밟는 패권적 지도부가 있는 한 탈당과 불출마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탈당인사들을 비난하기 전에 탈당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친명(친이재명)추축들이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의장의 비판은 이 의원이 당내 혁신을 강조하는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 비판을 이어온 것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안 등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이 쌍특검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행위가 해당 행위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실도 전날 공지를 통해 “며칠 전 관련 윤리감찰단의 문의가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문의에 대해 짧은 시간 답변했다”며 “정식 조사라거나 소명 등이라 인식하지 못했고 당의 경위 파악 정도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리감찰단은 당 기관으로 상시적 문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은 ‘당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불법·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감찰활동을 위해 상시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둔다. 윤리감찰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감찰단은 당대표 직속기구로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기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당대표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이 전 부의장은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자회견을 “50년 친구 이낙연 전 대표의 외로운 투쟁을 양심상 외면할 수 없다”며 “이낙연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 전 부의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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