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민심의 태풍 불 것" [한판승부]

-김용태 "尹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 정치 사법화 조장"
-박성민 "尹, 이제 와서 제2부속실 설치? 소나기 피하자는 것"
-김용태 "제2부속실 설치,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했던 것"
-박성민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 수사 제대로 하라는게 여론"
-김종혁 "쌍특검법, 드러나지 않은 독소조항 많아"
-장윤미 "尹, 신년기자회견 못할 것…명품백, 뭐라고 답하겠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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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직감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네,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두 분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시죠?

◆ 김용태> 네, 이제 총선 90일 전이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불꽃을 태워주실. 네 분 중 세 분이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여야가 다시 팽팽한 대결 국면으로 들어간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다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첫 번째 직감.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역풍 불까?'가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용태 전 최고부터.

◆ 김용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오십 보 백보라고 볼 것 같아요.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쓰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씀하는 총선용 악법이다, 기획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거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사를 향한 그런 공정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사 특검 때문에 대장동 특검이 가려져 있어서 잘 이렇게 언론에서 비춰지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 수사의 가장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특검을 해서 이것을 야권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하는 것은 글쎄, 이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갸우뚱하는 부분. 결과적으로 이 특검의 수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받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십보 백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된 규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든지 회피규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부권이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이것조차 무슨 유권해석을 받겠다라고 권한쟁의심판을 거는 것은 정치가 정치 스스로 어떤 정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건 민주당이 이러한 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거부권 행사로 역풍은 불지 않는다.

◆ 김용태> 역풍이 분다, 안 분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도 비판할 지점이 있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비판받을 지점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역풍이 안 부는 거네요.

◆ 김용태> 어디로 불지는 뭐.

◇ 박재홍>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 주셔서.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역풍은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한참 전에 시작됐죠,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숱하게 있었죠. 아주 오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판논평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학력 위조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는 대통령 전용기에 인사비서관의 부인 그러니까 민간인을 태웠다라는 논란부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식 일정에 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선인 시절에는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때마다 제2부속실 신설을 국민들과 그리고 민주당은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제2부속실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잠시 소나기를 피해보겠다라는 심보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소나기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종의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보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렇게 대통령이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 국민들은 동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김건희 여사의 성역화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 대통령실을 향해서 부는 역풍은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거대한 태풍이 시작됐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혁> 역풍보다는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미 타격을 많이 입었죠. 지금 입은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논란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무슨 명품백을 수수했네 그것이 몰래카메라에 찍혔냐부터 하면서부터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하도 질질 끌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게 무슨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특검에 독소조항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일가족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다라든가 아니면 수사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또 대장동 특검 50억 특검에 대해서는 본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다 자료를 가져와라 뭐라 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이해관계 충돌이라면 둘 다 마찬가지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뭐 그렇게 저희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특검도 어차피 예상됐던 거고 거부권 행사도 예상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역풍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장 변호사는?

◆ 장윤미> 특검이 왜 제기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탈탈 털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검찰 불기소하면 됩니다. 왜 불기소하지 못합니까? 이건 국민들 눈치를 보는 건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건지 어쨌든 통상의 수사방식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은 거죠.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면 됩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 여러 쩐주들이 같이 기소됐습니다. 재판 받았어요. 일부 무죄받은 쩐주도 있기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 양태가 다릅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보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수사도 검찰의 의견의 성격이 좀 있고요. 변호인 의견서는 당연히 일반 피고인, 피해자의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종합된 판결문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건데 1심 판결문에 여러 쩐주들 중에 1차 주가조작과 2차 주가조작 사이의 그 공통되게 이 계좌가 활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다는 거죠. 수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수사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전화 매도를 냈다 그래요. 그건 검사가 한 소리입니다. 그 공판 유지를 위해서 공판정에서 한 말입니다. 

통상의 시민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동료 시민들은 어떻게 수사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찰이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죠. 김건희 여사 예외일 수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소추권이 중지되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검찰이 헤매고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름을 타주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권 행사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 권한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배우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거부권 행사를 합니까? 이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국민 뜻에 반하면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대단히 대담한 거죠. 역풍이란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 박재홍>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특검 추진 오히려 이재명 이해충돌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5 stop@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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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박성민 전 최고가 이어서 말씀주실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민> 그냥 뭐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는 사실 제일 주목했던 지점은 바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하느냐의 여부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그 과정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논리를 강화했을 뿐 방어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 더 공고히 하고 더 확대시켰을 뿐 소위 말해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그리고 비상한 각오로 당내 혁신 작업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면 실드를 치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강화해 주는, 그 정도의 역할에서밖에 그쳤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얘기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사실 50억 클럽, 왜 이것이 특검까지 오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련의 50억 클럽이라는 그 사태에 대해서 정체가 여러 가지 드러나게 되면서 봤던 게 50억짜리 퇴직금,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는 그 권력자들, 법조인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그 자녀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또는 본인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약속받고 이런 일들에 대한 정황과 일종의 녹취록,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받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모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또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결부시켜서 민주당이 뭔가 또 방탄을 위해 특검을 주장한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반대일 거다. 김용태 최고?

◆ 김용태> 서로가 양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특검도 올라와 있고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장동 수사의 최대 어떤 의혹은 핵심은 정점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계속 또 야권이 추천한 특별검사로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또 일반 국민 생각일 거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되는 바가 있어요. 여사와 관련돼서 이런 특검 문제가 과연 공정한 것이냐? 여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또 일반 중도층 국민들은 명품백과 관련해서도 또 굉장히 어떤 관심 사안인 거고 과거 양평 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내실 있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화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요.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여야 합의해서 임명하면 받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도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완강한 입장이었고 공약사항이어서 안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변하고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받아들일 만하다 생각할 부분이 없을까요? 장 변호사님?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15 zjin@yna.co.kr 연합뉴스

◆ 장윤미> 제2부속실을 왜 없앴다고 했습니까?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대선 국면에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국민 앞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본인이 허위 경력을 했다라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니까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조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게 제2부속실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실제로 내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정상외교에 따라다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 왜 투명하게 공개 못했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2부속실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 하지 않겠다, 공약과 반대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국면에서 만들겠다?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물타기 아닙니까? 특검을 안 받는 대신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국민 여론이다? 국민 여론을 그렇게 따르신다면 특검을 더 받는 게 맞았죠. 그걸 어떻게 대통령실로 넘어온 지 하루 만에 국회로 다시 되돌려보냅니까? 이건 민심에 정말 역행하는 겁니다.

◇ 박재홍>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특별감찰제를 도입한다든가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해야 된다라고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이야 뭐 내조만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 변호사님은 공식행사 따라간 것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조의 하나예요. 국빈 방문에서 당연히 부부가 가는 건데 만약에 부인을 놔두고 혼자만 간다면 그것도 이상한 선례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공식 행사를 따라간 게 만약 내조가 아니라면 대통령 2호기 타고 본인이 혼자서 인도에 가서 타지마할 그걸 구경을 하고 사실 김정숙 여사야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그런 사실도 있는데 이게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잘한 거 아니고 그럼 이번에도 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명품숍에 갔었다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그다음에 또 몰래카메라에 찍히고 이런 것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통령 부인의 역할을 마치 그 사람은 그냥 유령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 그렇게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을 하고 부속실도 만들고 특별감찰반도 도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최고위원할 때 그때 모두발언에서도 여러 차례 제2부속실 설치해 달라 건의한 바가 있었거든요. 특히 민주당도 국정감사 때 운영위원회 국감 때 제2부속실 설치하라고 굉장히 많이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국민의 뜻을 따라서 만들 준비를 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국민들이 여사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는 그런 대통령실의 차원이다 보니까 이 입장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성민 최고는.

◆ 박성민> 저는 그러니까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시지탄인 것도 맞고 필요한 일인 것도 맞죠. 그런데 저는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떳떳하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오만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악법이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선동성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떳떳하면 정면돌파를 하면 되지 여론이 심상치 않고 본인들이 잘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와서 갑자기 그동안은 필요 없다던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특별감찰관제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몇 달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몇 차례 불거졌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에 촉구.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봤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점이 그동안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소 귀에 경 읽기마냥 모른 척하다가 이제 와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들 눈치 보면서 여론을 좀 희석시키려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되게 불순하다라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혹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 김종혁> 신년 기자회견 하셔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보고의 의무가 있어요. 언론에 응답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어스테핑이라는 것들을 했는데 사실 저는 도어스테핑도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그건 너무 희화화하는 거다. 대통령을 무슨 피의자처럼 맨날 앞에 세워서 지나가는 짧은 몇 분 사이에 그게 무슨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전달될 수도 없고. 그리고 언론도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갈려져서 적대적이거나 칭송 일변도인 언론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브리핑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도어스테핑은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결국은 사고가 났고 이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언론과 공식적인 어떤 기자회견 같은 걸 되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해야 됩니다.

◇ 박재홍> 해야 되죠.

◆ 김종혁> 그렇죠. 그건 뭐 거기서 어떻게 깨지든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전달을 하면 그건 사실 저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의 부인이 특검에 이제. 총선을 얼마 앞두고 거기다 계속 불려다니면서 카메라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도 무슨 중립적이지 않은 야당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그 특별검사로 해서 수사를 받아라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지겠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객관적 사실을 규명보다는 정치적인 것들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면 특검, 특별감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홍> 기자회견하셔야 된다?

◆ 김종혁> 네.

(용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2024.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하실까요?

◆ 장윤미>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질문자와 기자들 그리고 미리 질문을 세팅하는 형태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없을 거고요. 즉문즉답 식으로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면 대통령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답은 그거죠. 그러면 받겠다. 대신 총선 뒤에 받겠다라는 거죠. 

국민 여론도 받으면서 총선에 활용되지 않는 방향. 조선일보 사설 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격노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자들이 대통령 부인께서 받으신 명품백. 지금 프로세스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못 할 겁니다. 그게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에게 물으면 대통령 말 못할 겁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는데 그 배우자의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한 것에 따라서는 또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곳곳이 대통령으로서는 지뢰밭이고 그건 사실 본인들이 자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자신감, 국정운영에 있어서 저는 지금 없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서 안 할 것 같다라는 점.

◆ 김종혁> 약간 추정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건 관측일 뿐이고 사실관계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 박재홍> 김용태 최고 첨언하시면.

◆ 김용태> 희망사항으로 말씀하자면 저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부권을 사용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추측은 많았고 그렇다면 왜 거부권을 쓰는지 아니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문제가 악법이든 뭘 떠나서든 결국에는 여사와 관련된 일이고 그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유감이다 이런 말씀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희망사항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설득하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희망사항이면 김용태 최고도 좀 안 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쪽에 생각이신 것 같은데.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박성민 최고 짧게 말씀해 주시죠.

◆ 박성민>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있지만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잠깐 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검토는 하지만 추진은 미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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