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년 러-우크라 전쟁, 그리고 잠식되는 규칙기반 질서!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예상 못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만 2년, 전쟁의 끝 보이지 않아
 -국제질서 와해의 서곡 흐르자 우후죽순 격 북한도 핵무기 사용 공언
 -이-하 전쟁, 중동발 지정학 위기 확산, 중국-대만 위기 현실화 그 다음은
 -미 패권질서 약화 공백 메우는 '연대의 힘' GPS 외교 가동만으론 한계 국면
 -경제·사회·기술 등 모든 분야의 협력 강도 높이는 '연대 아키텍처'로 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세상을 경악시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느덧 만 2년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권 개념이 가동되어 온 1648년 이후의 베스트팔렌(Westfalen) 체제나 2차 세계대전 이후를 규정짓는 전후 체제인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하에서 영토적 야심을 위해서 무력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가능한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도 비상식적인 침략이었기에 그만큼 강력한 저항과 결집으로 맞섰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해 싸웠고 국제사회도 연대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전쟁 발발 2년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도 안타깝게도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전쟁의 최종상태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일지에 대한 회의감마저 나타나는 등 상황도 여건도 좋지 않다.

돌이켜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규칙기반 국제질서 와해의 서곡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단호히 엄단하고 우크라이나의 신속하게 자유 회복을 달성하였다면 ‘서곡’이 아닌 규칙기반 질서 와해를 위한 ‘국제적 쿠데타’의 실패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으로 변질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총성이 지속되는 등 장기전 속에서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잠식되는 비극을 맞고 있다.

아무도 예상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규칙을 깨뜨릴 수 있다는 선례를 러시아가 남기자 곳곳에서 규칙기반 질서 잠식의 모습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북한은 핵금기(Nuclear taboo)라는 국제적 규범을 깨고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나아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서슴지 않으면서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정찰위성까지 발사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거래까지 동원된 상황도 규칙기반 질서 잠식의 폭발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이 “대사변”을 언급하는 듯 전쟁이라고 할 태세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NLL에서 서슴없이 해안포 도발을 이어가는 것도 그만큼 규칙기반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도 규칙기반 질서 잠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리며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의의 전쟁원칙을 위반했다. 이스라엘의 반격은 자위권 차원에서는 합당했지만 자위권 수준을 넘어서는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등 비례성, 구분성 측면에서 전쟁의 전쟁원칙을 위반했다. 중동발 지정학 위기는 해상규칙 잠식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두둔하는 가운데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고 있다. 해양 거버넌스 질서가 잠식되고 있는 셈이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도 규칙기반 질서 약화의 모습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자 이런 국제적 판결을 불인정하고 무력현시로 맞대응해 오고 있는데 2023년에는 규칙기반 질서 무실화 시도의 일환으로 중국은 구단선을 십단선으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규칙기반 질서가 잠식되면서 대만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칙기반 질서 잠식의 사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초가 되어 그 폭발력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물론 구조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패권질서 약화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의 힘이 아닌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 한국도 이러한 연대의 힘을 가동시키기 위해 GPS(Global Pivotal State) 외교와 한국 고유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가동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연대외교만으로는 규칙기반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2024년에 국제적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대외교’가 ‘연대 아키텍처’ 수준으로 진화되지 않으면 잠식되고 있는 규칙기반 질서를 원상회복 시키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 연대외교와 달리 연대 아키텍처는 외교뿐 아니라 경제, 사회,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연대의 대상을 확대하는 정교한 술(Art)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대 아키텍처를 제대로 설계하고 가동하여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모멘텀으로 규칙기반 질서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이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