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카본 R&D 예산 삭감…탄소중립과 멀어지는 윤 정부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 입증 위한 연구비 23% 줄어… 국제 인증 최종 목표 어려울 수도

전남 신안 갯벌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흡수를 늘려야 한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갯벌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탄소 저장과 흡수 능력에서 산림 등 기존 탄소흡수원에 비해 월등하다고 학계는 평가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갯벌은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는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블루카본)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연구·개발(R&D)이 현안이자 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블루카본 추가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구개발 예산이 중요한 이유

지난 1월 4일 해양수산부의 올해 ‘신규 블루카본 확보’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364억원에서 올해 279억원으로 23%가량 감소했다. 해수부는 당초 지난해 예산보다 약 25% 증액한 48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치면서 큰 폭이 삭감됐다. 주요 항목별로는 갯벌복원사업이 지난해 109억원에서 올해 88억원으로, 식생복원사업이 125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이 112억원에서 74억원으로, 기타 용역(갯벌 면적조사 등)이 18억원에서 10억원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과 갯벌 면적조사 등과 같은 신규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블루카본에 갯벌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데, 이처럼 관련 예산을 줄이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인증은 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갯벌이나 하구의 소금기 있는 짠물에서 자라는 식물집단), 염습지(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 잘피림(바닷물에서 꽃을 피우는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현화식물의 군락지) 등 3종이다. 한국 서남해안 갯벌의 총면적은 국토 대비 2.5%인 2482㎢. 이중 98%가 식물이 살지 않는 비식생 갯벌이다. 국내에는 맹그로브숲이 없고, 염습지와 잘피림이 전체 갯벌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비식생 갯벌에 갈대와 칠면초 등을 식생해 염습지로 만들거나,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블루카본 인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국내 연구팀의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군산대 연구팀 등 10개 기관이 2017년부터 4년간 진행한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갯벌은 약 1300만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6만t에서 최대 49만t(연간 최대 자동차 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최대치 기준으로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연구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루카본에 포함된 염습지는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탄소흡수 능력 규명→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최종 인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염습지는 2000년대 초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공개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2010년에야 IPCC 전문가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듬해인 2011년 염습지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TF팀이 운영됐고,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장기간 엄청난 공을 들여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하고, 관련 국제기구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자료 축적에 5~6년, IPCC 가이드라인 개정에 2~3년 등 연구 결과 발표 후 블루카본 인증까지 적게 잡아도 7~9년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갯벌에서 포착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 연합뉴스

예산 삭감에 현장에선 우려 목소리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를 선정하고,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지난해 5월 말 발표된 ‘블루카본 추진전략’이다. 추진전략은 갯벌의 염습지와 잘피림 등 기존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비식생 갯벌을 신규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IPCC 인증을 받으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탄소흡수량에 대한 정보)에 즉시 등재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블루카본 흡수량을 2018년 기준 ‘0’에서 2030년까지 106만6000t, 2050년 136만2000t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으면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으로 현장에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신규 탄소흡수원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 목표치는 그대로 설정해둔 채 예산을 줄이면 일선 현장에서는 성과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블루카본 인증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