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월급 많은 공무원 나온다?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이견으로 약 9개월 간 국회에 계류한 우주항공청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국가행정조직 혁신 선례로 꼽힐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관계없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넣었습니다.

당초 정원의 20% 범위에서만 임기제 공무원(임기가 정해진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우주항공청에선 이런 비율 제한을 없애 최대한 민간의 인재를 많이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스카우트 방식 채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임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넘어 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 이전 땐 인센티브(보상금)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나사 직원과 비슷한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경우 청장(올해 차관급 기준 연봉 약 1억3,500만원)보다 연봉이 높은 고액 공무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에는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은 차장이나 본부장 등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 최고 직급까지 열려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로 경남 사천에 설립됩니다. 다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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