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공개 두고 설전…"결정적 단서" vs "정당법상 불가"

한소희 기자 2024. 1. 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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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어느 당 당원인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경찰청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범행 동기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찰청장은 법을 근거로 밝히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당적 공개를 압박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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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가 어느 당 당원인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경찰청장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범행 동기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찰청장은 법을 근거로 밝히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당적 공개를 압박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경찰청장 :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이형석/민주당 의원 : 범인이 가지고 있는 당적이 하나였어요? 복수였어요? (그 부분도 제가….) 밝힐 수 없습니까? (네.)]

'수사를 위해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규정을 들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운형·김구 암살 사건에 빗대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 피습을 언급하며 경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피습 직후 부상 정도가 1cm 열상으로 알려지거나 단독 범행 추정 보도가 나온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표현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데 그 당시 경찰은 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쓴 겁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단독 범행을 저희가 저희 발로 나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청 훈련규칙인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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