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도박 범죄 3배 이상 급증...서울경찰, '스쿨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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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역 청소년 마약 및 도박 관련 검거가 3배 이상 급증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의 SNS 활동이 늘어나는 동계방학 기간 동안,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 마약, 도박 및 불법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대상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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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 관련 검거는 235명으로 전년도 48명 대비 389.6%가 급증했다. 또 지난해 10대 청소년 도박 범죄 관련해서는 37명이 검거돼 전년도 12명 대비 208.3%가 늘어났다.
서울경찰은 "청소년의 마약·도박 범죄는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다"며 "범죄자금(도박 판돈, 마약류 구입 등)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폭행·갈취 등)·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등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는 '10만원 미만 소액 불법대출'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법 대출업자가 10만원 미만의 원금은 '이자제한법(법정금리 24%)'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다. 소액을 높은 이자율로 단기간 빌려주고 연체 시 개인정보 유출 협박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불법 추심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8일부로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동계방학 스쿨벨'을 발령했다.
이번 스쿨벨은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와 같은 청소년 마약 △핸드폰 게임처럼 청소년 사이에 퍼져나가는 청소년 불법도박 △청소년 대상 SNS로 접근해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 및 불법 추심이 주요 내용이다.
스쿨벨이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전 학교인 1403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 일괄적으로 전파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의 SNS 활동이 늘어나는 동계방학 기간 동안,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 마약, 도박 및 불법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대상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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