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빛 좋은 개살구?... “시장 침체에 출산·소득 조건 까다로워”

백윤미 기자 2024. 1.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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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금리의 파격적 조건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이목을 끈 신생아특례대출이 예상보다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파격적인 조건은 맞지만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시장에 파급효과가 나려면 신생아가 한꺼번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부선이 연결되면 저평가가 개선될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등은 내 집 마련 지역으로 고려해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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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9억 이하 자치구 절반에 달해
‘파격 조건’ 신생아대출, “매력적 매물 많지 않아’
중개업소 “신생아특례대출 문의는 있지만 거래는 아직”

연 1%대 금리의 파격적 조건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이목을 끈 신생아특례대출이 예상보다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한데다 출산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소득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현장에서도 아직 문의는 많지 않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 /뉴스1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달 기준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9억원 이하인 자치구는 절반 수준인 13곳에 이른다. 집값 상승기 ‘영끌족’에 의해 수요가 몰렸던 ‘노·도·강’은 평균 매매가가 노원구 5억8447만원, 도봉구 5억352만원, 강북구 5억5920만원으로 모두 6억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는 6억627만원으로 이보다 높았다.

특히 평균 매매가가 떨어진 자치구가 많았다. 관악구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7억658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5억1007만원으로 2억5000만원 가량 내려앉았다. 동대문구 역시 지난해 6월 8억4270만원에서 지난달 6억3728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천구도 지난해 1월 6억8115만원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5억780만원으로 내렸다.

이 때문에 당초 서울에서는 노도강을 비롯해 9억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자치구에 신생아특례대출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가구에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소득 요건을 갖춘 가구에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6~3.3%의 특례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집값이 빠진 현재 상황에서 9억 이하 아파트라면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59㎡ 미만인 데다 매력적인 매물이 많지 않다”면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인 1억3000만원을 벌어들이는 부부의 경우 이자 부담을 더 하더라도 더 비싼 집을 원할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파격적인 조건은 맞지만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시장에 파급효과가 나려면 신생아가 한꺼번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부선이 연결되면 저평가가 개선될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등은 내 집 마련 지역으로 고려해봐도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도 아직 신생아특례대출로 인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봉천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 워낙 거래가 뜸하다”면서 “이 동네 인근에 6억~9억대 매물이 많다 보니 신생아특례대출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보겠다는 수요들은 가끔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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