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우려 98명에게 민간 경호원 붙였는데 효과 어땠을까

고위험 범죄피해자 대상 민간 경호 지원 시범사업
경호 전후로 추가 피해사례 없어…가해자 5명 검거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 이후에도 전 부인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물건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경찰청은 A씨를 입건하고 B씨에겐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후에도 A씨는 심야 시간 주취 상태로 B씨에게 접근했고 경호원이 제지하자 욕설하며 도주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해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스토킹·가정폭력 등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98명을 대상으로 민간 경호를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9일 밝혔다.

민간 경호 지원은 지난해 6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대상자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 중 시도청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했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간 경호 중이나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 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사례가 총 5건 있었고 그중 4건은 구속했다.

경찰은 민간 경호 중 수사도 병행해 가해자 24명을 구속하고, 잠정조치 4호 조치로 6명을 구치소에 구금하기도 했다.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7명) 전원이 민간 경호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했다. 민간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도 100%였다.

민간 경호 지원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73명 응답)에서도 피해자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였다. 가해자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48건을 지원했고,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 등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 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순이었다.

민간 경호 지원 대상자 98명 중 91명이 여성으로 93%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현 부부 사이 22건, 단순 지인 9건, 업주·손님 5건, 친족 4건, 기타 4건, 면식 없음 8건 등이었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