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층 200만명, 설 앞두고 ‘신용 사면’ 검토

코로나 당시 연체기록 삭제
공무원 경미한 징계도 없애
김관진 등 설 특사 가능성도

온라인 참석자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온라인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4.1.4 대통령실 제공.

다음달 설 명절을 계기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사면’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금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연체 이력 삭제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신용 사면’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으로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경미한 징계 기록을 없애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때 이후 세 번째가 된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신용 사면의 대상 기간은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가 유력하다. 200만명 안팎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범죄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특사와 관련한 대상이나 범위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하는 등의 정치 관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와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