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법리 본격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율사 출신 의원들은 어제(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헌법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해 거부권을 남발하면 특검은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법리 검토에 착수했지만, 선례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오늘(9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쌍특검 법안 재표결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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