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정치양극화 원인은 무엇일까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2024년 새해가 밝았다. 4월10일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제22대 총선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새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혐오·증오정치'를 불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볼 때 '정치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양극화란 단순히 정당의 이념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진보는 더욱 더 극진보 쪽으로, 보수는 더욱 더 극보수 쪽으로 분극화하면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진영 내부의 차이와 이견 및 다양성을 억압하면서 하나의 동질성으로 결집하는 대신 상대진영을 타도하고 괴멸해야 할 적대세력과 증오·혐오세력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치양극화는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내부가 결집하는 폐쇄적인 감정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인 규범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념적 양극화와 당파적 양극화 및 정서적 양극화로 확대되는 정치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 된 지 오래됐다. 하지만 극복하긴 힘들다.

왜냐하면 정치양극화란 개념의 정의, 실체, 원인진단과 처방에 대해 사람들마다 인식차이가 크고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진단부터 공감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정치양극화가 시작된 미국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 논의된 양극화 원인에 대한 설명은 크게 2가지 관점이 경쟁한다.

첫 번째 관점은 정치권이 먼저 진영대결로 양극화를 시작해 차례로 언론, 시민단체, 지식인을 끌어들이고 동원하면서 국민들까지 전염돼 정치양극화가 확산했다는 시각이다. 즉,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의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시각이다. 두 번째 관점은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권에 전달돼 정치엘리트의 양극화가 발생했다는 관점이다. 즉, 경제적 양극화에 빠진 국민들이 정치엘리트의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위 2가지 시각 가운데 어느 것이 한국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적절할까. 많은 여론조사에서 '양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30%대 무당파 비율 존재' 그리고 '40%대 중도성향 비율 존재'를 볼 때 첫 번째 관점이 더 적절하다. 유권자들이 양극화했다면 다수의 무당파와 중도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 관점이라면 경제양극화를 반영한 정치양극화는 민의의 자연스러운 대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다.

첫 번째 관점이 양극화의 본질이라면 정치양극화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치권이 강성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전략적 극단주의'를 멈추고 '중도수렴 전략'으로 돌아가 중도층을 대변하는 것이 해법의 실마리다. 우선 극단적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증오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초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