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뒷북' 비판 속 노토강진 '특별재해' 지정 준비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8일)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진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오후 관저에서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현황 조사 결과 공공토목과 농지 복구 사업의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재해 보상 특례 등에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재해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지정 준비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특별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호텔이나 여관 등 유휴 숙박시설을 빌려 피난소로 활용하는 기준액도 상향 조정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노토반도의 재해 지역에 투입하는 자위대원 인력을 현재의 5천900명에서 6천100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노토반도 강진은 어제 기준 발생 1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고립된 사람과 연락이 끊긴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전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초기에 공무원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를 전달하려 했으나, 많은 도로가 훼손됐고 노토 공항도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노토반도에서는 지난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사망자가 1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 수는 565명, 연락 두절 주민 수는 323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