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청문회...'재판 거래' 의혹 공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늦추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가 대법원 의견서를 내는 식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교 문제가 관련된 소송에서 당국자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 건 국제적 관행이라며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서를 낸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일이라고 엄호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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