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도 '부패와의 전쟁'…사회·경제현안 해결엔 발목

[앵커]

중국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캠페인이 진행되는 만큼 일상화됐습니다.

11년 동안 294명의 고위 관료가 처벌됐는데, 최근 양상은 이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사정 칼날이 관료사회를 위축시켜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부담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핵 전력과 우주 전력을 망라하며 중국군 개혁의 상징이 됐던 로켓군.

하지만 창군 8년 만에 군 기강 문제가 드러나며,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비롯해 15명이 파면됐습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부서기는 물론 중앙관리 등도 부패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지난해에만 고위 핵심 인사 45명이 구속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퇴직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룰까지 깨졌습니다.

최근에 처벌된 인사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명한 시 주석의 사람들로, 이전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올해도 이른바 차관급 고위 인사로 불리는 이른바 '호랑이' 잡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일현 / 중국 정법대 교수>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당 국가 모두 위태로워진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고, 사정 강도를 높여서 공직사회를 긴장시키고, 당정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시진핑 집권 10년간 진행된 만큼 내부적으로는 피로감도 쌓여 있습니다.

하위 관리들에게는 우유부단을 부추기고, 보신주의와 관료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개선이나 소비심리 개선, 외국인 투자자 외면 등의 경제 현안 해결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중국 #부정부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