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국토부 전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의 집값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장하성 정책실장 등 4명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의 검찰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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