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세종 역대 최고 분양가 새 아파트, 입주자들 경악한 이유
- "응급의료법 위반" 이재명 고발…119헬기 누가 불렀나?
- 우편 발송 조력자 체포…급습 피의자 신상공개 9일 결정
- "머스크, 사적인 파티에서 상습 마약"…반발하며 낸 입장
- [D리포트] 멧돼지 잡으려다…60대 전문 엽사 사망
- 한강 30대 여성 시신 부검한다…타살 가능성은?
- [영상] 허리 굽힌 한동훈 지나친 김정숙 여사? '인사 패싱 논란'에 한동훈 "저를 모르셨을 수도"
- 음주 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는 UN 출신 김정훈
- 오해의 소지가 있다더니…강경준, 유부녀 A 씨와 메신저 대화 내용 공개
- 서정희, 건축가 남자친구 공개…"결혼은 아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