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국토부 전 차관 등 구속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8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과거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드러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