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직서 낸 이성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행보에 속도가 붙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관심을 모은 총선 출마 예상자들 짚어볼 텐데.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 분이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양쪽 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성윤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지검장으로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적합한 본인의 진영에서 출마의 변을 말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성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 때 이미 나와서 현 정부를 비난하기도 한 상황인데요. 한 현직 검사는 또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한 상황인데. 검사들 사표 수리가 안 돼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지난번 총선 때 황운하 의원 사례 때문에 생겨버렸어요.

[김상일]

사표가 수리가 안 돼도 사의 표명만 하면 된다는 식의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그때도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상당히 방송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 전례가 굉장히 안 좋게 반복될 것이다, 안 좋은 역사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우려처럼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때부터 이건 선관위가 막았어야 돼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유권해석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십시오. 언론에서도 정치권으로 바로 들어오고 검찰에서도 바로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우리는 안 좋다고 옛날부터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국민 삶의 영향력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걸 용인하면 기자 생활, 언론 생활, 검사 생활, 경찰 생활 이런 영향력 있는 생활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 버려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민생에. 그래서 저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바로 대통령 출마한 것도 저는 비판했던 사람인데. 계속 이런 안 좋은 전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정치권이 모여서 이건 다같이 합의를 통해서 막아보자. 제도의 안정성, 근대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상황이 반대가 되면 똑같이 비판하기 때문에 뭔가 합의로 이런 부분은 막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이번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진뿐 아니라 장차관 출신 인사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 그야말로 총출동하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절실함의 발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수]

총선이 그야말로 선거의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 그 어떤 누구라도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 여론은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총선에 개입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반대여론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는 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정치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여기에 딱 맞는 답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취임 일성 당시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입신양명이 아닌 동료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지금 출마를 선택하든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한다는 틀은 지키면 좋은 평가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공정한 공천 룰이 사실 관건이 될 텐데. 어쨌든 공정한 공천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뤄나갈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실 출마 예정자,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했지만 굉장히 많고 전현직 장관 또 검사 출신 다 합하면 어림잡아 5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총선의 민심을 봤을 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윤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경우에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김상일]

이분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게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냈다. 이렇게 보여지면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면면이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일국의 장관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관리를 하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툴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 이분들의 개인적인 소신, 원칙, 정치에 대한 계획, 포부 이런 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실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건데 절실함은 나로부터 찾아야지 절실함이 밖의 어떤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거로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가보면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계속 출사표를 내는데 저희가 이것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며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현역의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인사들이 저렇게 출사표를 던진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김민수]

입장에 따른 다른데요. 지금 아까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건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청와대 당시의 관계자들이 약 60명 이상이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그중의 절반 이상이 공천이 됐습니다. 다 되지는 않았어요.

[앵커]

그때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민수]

비판 아마 했을 거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여야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부분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으로부터 공정하게 검증받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는 자객공천이라고 하겠지만 이 경쟁의 과정이 정말로 공정하다고 하면 이는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라고, 저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내가 이 모든 지분을 주장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 과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3의 힘에 의해서 민주당으로 치면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 공천이 공정하게 이뤄졌다, 이런 공감대만 형성되면 괜찮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상일]

이미 국민들은 그런 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친이세력임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강성 지지층과 연대를 이루고 있는 유튜브들은 거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 결과를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고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기관은 어디서 하는지 정치 고관여층이면 다 아는 여론조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끊고 응답조차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건데 그 편향된 결과를 가지고 공표해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강성지지층은 압박을 합니다. 이런데 너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비난도 하고 모욕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 되겠습니

까? 이미 이런 분위기는요. 공정한 경선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이미 공정한 분위기는 무너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룰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천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을 지켜봤을 때의 공정성. 이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 몸집이 얼마나 커질지 여기에 직결되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김상일]

아주 직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후보로서 신당에 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공천이 공정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탈락자들의 집합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정될 것이냐.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될 것이냐, 훌륭한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에 탈락한 많은 사람들이 신당행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도 그것에 대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둬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 현역들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셔야 일단은 투표용지에 3번 찍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득권 삼아가지고 공천을 달라고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정당이라면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하겠다는 서약을 받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시게 하는.

[앵커]

제3지대 신당은 신당대로 뭔가의 룰을 만들어야 된다.

[김상일]

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만 얘기해 볼 텐데.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여당은 재표결 빨리하자,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에서는 좀 미뤄서 하려는 이런 분위기인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거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제가 예단할 수가 없네요. 비대위원께서 어떤 부분까지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정말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것을 빠르게 어떻게 다시 재의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이 사안 자체를 총선용 무기로 쓰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도리어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숱하게 조사를 했던 건이다.

이미 2년 넘게 충분히 조사를 했던 건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더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법 이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굉장히 속도를 내더니 재의결하자고 하니까 왜 지연술이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상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연하는 게 아니라 지연을 안 하면 폐기가 되잖아요. 정책이나 법안을 냈을 때 통과를 목적으로 하지 폐기를 목적으로 하고 부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무슨 지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 중에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수사나 이런 것들은 선거 직전에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동의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온 데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본질을 대국민 약속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비난해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서 민주당을 비난하면 그건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를 바라는 거의 70%의 국민들을 사실상 모욕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요. 내일 본회의 상황 먼저 지켜보죠.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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