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계 조작 의혹' 국토부 전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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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이나 소득, 분배 통계 등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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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피고인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이나 소득, 분배 통계 등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 전 차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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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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