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러 자산 압류해 우크라전 책임 물어야"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영국 가디언지 기고문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자산이 압류되듯 국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로도가 일부 높아지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추가 지원 합의에 실패한 상황에서,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유력 해법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면 다른 나라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금 예치나 달러화 자산 보유를 꺼릴 것으로 우려하지만 실제 그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년 전 동결 조치가 이뤄졌을 때도 자본 유출이 없었다며, 기존 금융 시스템 외에 안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 러시아 자산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앤드루 코센코 미국 마리스트 칼리지 경제학과 교수와 공동명의로 실렸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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