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문기 전 행복청장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집값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비롯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윗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잇달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와 통계 조작 관련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직권 남용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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