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1월 폭설' 악몽…차량 53대 연쇄추돌에 제설작업자 봉변도(종합2보) | 연합뉴스
- 은평구서 여성 숨진 채 발견…함께 있던 남성도 의식 잃어 | 연합뉴스
- '블랙박스 음소거' 승용차서 흉기 찔린 50대 부부 사건 미궁 | 연합뉴스
- 낙뢰 맞고 생환한 20대 교사, 구급대원에게 감사 인사 | 연합뉴스
- 흉기난동 벌어질 뻔?…고려대 침입하려 한 40대 체포 | 연합뉴스
- 세화고서 수능 만점자 2명 나와…만점자 전국 10명 안팎 예상 | 연합뉴스
- 독립서점 '책방오늘,' "한강 작가, 더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 연합뉴스
- 어도어 "'무시해' 발언 들었다는 하니 주장 전적으로 신뢰" | 연합뉴스
- 텔레그램 마약채널 일당 기소…'드랍퍼' 배송 '좌표'로 전달 | 연합뉴스
- 술취해 잃어버린 내 휴대폰 왜 우즈벡에…절도범 일당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