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서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합의금 지급…한국은?

로이터 연합

애플이 미국에서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합의금으로 최대 5억 달러(약 6580억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각 개인은 12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

7일(현지시간) 맥루머스, 더버지 등 기술 관련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터리 게이트 관련 합의금을 지난주부터 주기 시작했다. 사용자별로 92.71달러(약 12만원)를 입금 받았다고 한다.

배터리 게이트에 해당되는 제품은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S,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7, 아이폰7 플러스, 아이폰SE 등이다.

애플은 지난 2017년 12월 기기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에게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애플은 iOS 10.2.1에서 이를 위한 전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처음에는 해당 업데이트를 하면서 변경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투명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2018년에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가격을 일시적으로 29달러로 낮춘 바 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에서도 2018년부터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9999억 달러(약 131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애플은 2020년 3월 최대 5억 달러 규모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애플은 배터리게이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법정에서는 관련 혐의나 법적 책임을 꾸준히 부인해왔다. 미국에서 지급하는 합의금도 집단 소송 비용보다 합의를 통한 배상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판단 하에 지급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이미 합의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조절을 한 이유가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이후 이용자 중 7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작년 말 열린 항소심에선 애플이 소비자에게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7명에게 위자료 각 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애플이 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 국내 사용자들이 위자료를 받으려면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