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유용두 2024. 1. 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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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다는 행정안전부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해왔는데, 쟁점이었던 '기초단체 부활' 대신 행정체제개편으로 표현을 수정하고, 도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 요청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는 주요 쟁점이 해소된만큼 내일(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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