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임시국회 통과 무산

[KBS 대구] [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 조차 되지 못한건데요.

다음 임시국회에 다시 한번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순탄치 많은 않습니다.

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달빛철도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좌초됐습니다.

법사위는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 114개 안건을 상정했는데, 달빛철도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말 이전에 제출된 법안만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지난달 국토위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제외됐습니다.

결국 달빛철도 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다음 달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다시 한번 법안 통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경우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특별법을 밀린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초 법안에서 고속철도와 복선화 등의 조항이 삭제된 상태여서 예타면제 조항까지 수정할 경우 사실상 특별법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대구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숙의 기간을 가진 만큼 다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공천과 양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한치 앞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자칫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형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