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조례는 만들었지만 이행은 여전히 부실”

임명규 2024. 1. 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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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기후위기가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탄소 감축을 위한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섭씨 5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고, 남극의 빙하 면적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생산부터 운송까지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기로 하는 등 경제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기업이 많은 경기도 31개 시군도 탄소 중립이 발등의 불입니다.

[김현정/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실행위원장 : "RE100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하지 않았을 때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지금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지난해에 20개 시군이 제정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갖췄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골자로 한 'RE100 비전'을 내놓았고, 수원시도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는 등 속속 탄소 감축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들의 이행단계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탄소중립 전담부서는 13곳만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평가 제도가 있는 지자체는 6곳뿐이었고 법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돼야 할 탄소중립위원회는 14곳,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9곳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관련 기금 설치 규정도 10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표도 시한도 정해졌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미뤄온 탄소 중립.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과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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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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