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대치 9·19 이전으로… 北 도발 수위 계속 높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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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8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적대행위 중지구역에 제한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한 데다 우리 군도 핵심 조항인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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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년간 합의 위반 3600회 달해
총선 앞두고 도발 빈도 증가 관측
軍, 해상·지상 완충구역 훈련 재개
신원식 국방 “北 핵심 표적 겨냥
압도적 공격능력 강화해야” 강조
합동참모본부가 8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적대행위 중지구역에 제한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9·19 합의를 전면 무효화한 데다 우리 군도 핵심 조항인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자 9·19 합의 1조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기반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이다. 9·19 합의가 체결되던 때와 달리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치하는 국면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상당히 제한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드론사 방문한 신원식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8일 경기 포천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사령관인 이보형 육군 소장(〃 세 번째)으로부터 부대 현황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일각에선 한국의 4·10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빈도와 수위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함정을 동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2022년 12월과 같이 무인기를 서울 상공에 침투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공격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창설된 신생 부대다. 이 자리에서 소형 스텔스 무인기 등 우리 군의 첨단 무인기 전력 등을 확인한 신 장관은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원칙을 강조하며 유사시 북한 내 핵심 표적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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