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국 구형 반도체칩도 제재해야”

중국 작년 반도체장비 300억달러 수입
전세계 물량 33% 달해, 올해 칩 양산능력 12%증가
하원 “중국 전자제품 시장 지배력 제거필요”
미 상부부 “이달부터 칩 공급망 점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미국 하원이 중국의 반도체 지배력 제거를 위해 최신형 뿐 아니라 구형 반도체 산업에도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중국이 전세계 3분의 1에 달하는 반도체장비를 수입하고 있고, 올해 양산능력도 12%가량 향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형 반도체라 해도 중국이 생산하는 전자제품에 널리 쓰이는 만큼 중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 초당파의원들은 바이든행정부에 산업에 필수적인 구형 마이크로칩 분야에서도 중국의 지배력 커지는 것을 막기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소속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당·위스콘신)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민주당·일리노이) 명의로 작성됐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중국의 최첨단 칩 제조는 경제와 국가안보에 핵심이 되면서 미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고성능 칩은 사이버전쟁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터 중에서도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은 이어 “구형칩은 가전제품, 자동차, 방위산업 등 미국에도 전략성 중요성을 지닌 분야에도 널리 쓰인다”며 “중국이 필수 기술제품 분야 지배적 공급자가 될 수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 외국경쟁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산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서한은 중국이 태양광 전지판 공급망을 장악한 뒤 저렴한 제품을 쏟아내면서 외국경쟁자를 퇴출시켰고, 미국의 관련업체들은 가격압박에 생산량을 줄이고 일자리도 잃고 말았다고 기술했다.

또 중국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장비 시장의 가장 큰 구매자로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시장조사업체 세미(SEMI)에 따르면, 중국의 칩업체들은 올해 생산량을 12%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전세계시장의 3분의 1에 달하는 300억달러의 반도체장비를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WSJ는 바이든행정부는 최근 530억달러에 달하는 칩액트 보조금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대부분 최신형 칩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수십억달러 규모는 구형 반도체칩 생산에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부터 중국에 대항하기위해 미국의 반도체공급망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미국의 칩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시장적 행동을 다루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며 칩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