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동맹(미국)과 파트너(중국) 절대적 균형 불성립…가치외교 불가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읽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겠다”고 전했다.

또 “지금 우리가 미국 입장에 서서 중국을 비판해 놓고 경제 문제를 따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물음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또 되는 건 더 많이 풀어가야 하지 않겠냐”며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도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가치중심 외교에 대해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경제와 안보와 기술이 상호 연동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가는 게) 결국은 국익이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치중심 외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지적에 대해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면서 “새로이 한미일 때문에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심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제북송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질의에 “검토 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로 비치는 측면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 정부에서 양자·다자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러한 기조 속에서 가능한 저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미국 대통령선거 전망과 우리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물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취했던 여러 입장과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 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사실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외적으로 밝힌 내용과 달리 취해진 부분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대북 제재 문제 등에 있어서는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른 측면도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는 결국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가 바탕이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믿음을 갖고 민주·공화 양당의 여러 인사, 인맥, 채널을 가동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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