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속도 붙을까?

(앵커)
남: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다음단계를 넘지 못했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특별법이 8개월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일(8)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지 8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다며 반대해오다 제주도와 의견을 교환해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당초 개정안엔 제주가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합의안에선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하고, 도지사의 주민투표 실시 요청도 삭제됐습니다.

대신 제주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의안으로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서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검법 정국이 변숩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종전엔 행안부가 반대해서 우리가 시장직선이나 기초 설치를 못하는 걸로 제주도에 인식돼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두번째는 이 합의가 기초 설치를 위하여서 행안부와 우리가 공통의 절충점, 합의점을 만들어낸거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또다시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 시기는) 요구권자가 도지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안부에 어떻게 설득이 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은 법적 근거 외에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권고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정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