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담당 판사 사표...재판 지연 불가피

홍민기 2024. 1. 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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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피습에 이어 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예정됐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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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강규대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 왔습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 왔는데, 이 대표 재판 가운데 이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 날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피습에 이어 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예정됐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인사들이 연루된 여러 재판을 맡은 김상일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들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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