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내일 표결' 국힘 계획 무산…야 "권한쟁의심판 후"

신윤하 기자 2024. 1. 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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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국회로 이송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표결은 최종 불발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1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열고 본회의는 이달 25일과 다음달 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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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여야 입장차만 확인
이태원특별법 '특조위' 구성 놓고 이견…내일 막판 협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양당 원내대표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로 이송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할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오찬을 하며 9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표결은 최종 불발됐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된 원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보단 피해자 지원에 특별법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특조위를 구성하되 특별법에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중재안이 특조위 구성 등 민주당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특조위 설치와 관련해선 이전보다 전향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특조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수용이 가능하다"며 "특조위 설치 관련한 문항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조위 운영 방향 등과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 가능성은 낮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는 9일 오후 2시 전까지 원내대표 회동 등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협상을 통해 1월 임시국회를 오는 15일부터 열고 본회의는 이달 25일과 다음달 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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