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사건 재판장 사표

지난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작년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했는데,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같은 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을 당해 현재 회복 중이어서 오는 19일로 잡힌 다음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053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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