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방탄 거부권"···대구서도 '쌍 특검법 거부' 규탄 목소리

손은민 2024. 1. 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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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족 방탄 거부권'을 휘둘렀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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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국민의힘은 1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폐기하겠다는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 셈입니다.

대구·경북 시민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방탄 거부권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경북 지역 68개 시민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족 방탄 거부권'을 휘둘렀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공동대표▶
"이것은 대통령 직계 가족에 대한 수사 금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상식을 저버리고 국민 대신 가족을 선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방송3법에 이어 4번째입니다.

앞서 재 표결에 부쳐진 법안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대통령 자신과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행보가 국회를 무력화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승무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국민 여론 거의 70% 가까이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정면으로 거스르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정치가 우리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 특검법을 재 표결에 부쳐 폐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 재의결 시점을 늦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는 이탈 표를 흡수해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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