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수정 교수 "김건희 특검법, 피의사실 공표 등 총선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 있어"

<이수정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영아 매매 브로커' 사건이 출마 결정의 가장 큰 이유
- 과거 野 비례 제안 거절.. 與도 비례 요청했으면 거절했을 것
- 수원 바닥민심은 '냉돌'.. 민심 설득·신뢰 위해 노력 중
- 민생, 여야 모두 책임 있지만.. 정부 책임 크다고 여론 있어
- 이재명 피습범은 소위 확신범..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극단적 행위
- 여러 사람과 의논했을 수도.. 인내심 갖고 경찰 수사 지켜봐야
- '김건희 특검법', 피의사실 공표 등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 사실관계 밝힌 뒤 해도 늦지 않아.. 총선 앞두고 불공평하고 부당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수정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진행자 > 뉴스하이킥에서는 여야 영입 인사를 비롯한 출마자들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류삼영 전 총경도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1호 영입 인재이자 수원정 지역구 출마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수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떻게 지역 선거 해보시니 어떠십니까?

◎ 이수정 > 어렵죠. 그리고는 국회의원분들 다시 존경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다시 존경하게 됐어요.

◎ 이수정 >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여러 번 심지어는 4선 5선 하신 계시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하시는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지금 며칠째 지역을 누비고 계세요?

◎ 이수정 >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거의 한 3주 이상 됐고요. 일단 3주 정도 돼서 지금 이제는 정리가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계약하고 후원회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지금 거의 마치기 직전이에요.

◎ 진행자 > 출마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 이수정 > 출마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있었던 영아 매매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탄생은 했으나 출생신고 안 된 아이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9천 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 정말 선진국 맞나 그리고는 그런 일이 밝혀지고 꽤 몇 달 동안 국회에서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할 줄 알고 저는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런 입법 활동 그것과 연관된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채 특검법만 가지고 이제 탄핵이나 뭐 이런 이슈들만 계속 공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민생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 영아 매매 이전에 사실은 출산을 원치 않는 임산부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출산을 원치 않는 임산부는 왜 생길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소위 아동 청소년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라인 그루밍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는 결국은 양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까지 늘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하느라고 여러 입법 활동에 참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바깥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제가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돼서도 센터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막상 법이라는 게 너무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영입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는 밖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만 검색해서 정보만 제공할 게 아니라 직접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촘촘하게 입법할 수 있 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진행자 > 영입 제안이 국민의힘에서부터 먼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선택이 또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입법만을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당이나 관계가 없지만 영입 제안을 마침 했지만 본인이 또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 이수정 > 솔직히 얘기하자면 민주당에서 비례를 옛날에 위성정당에서 제안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 진행자 > 지난 총선 때.

◎ 이수정 > 저는 그런데 비례는 제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사실 있나 봐요. 공짜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나 공짜 사양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거절을 했었고, 이번에도 아마 비례를 요청을 했었으면 제가 거절했을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수정 > 그런데 지역구를 요구하셨고 그것도 험지라고 요구하셨고 그게 바로 제가 다니는 직장이다. 직장근처다. 25년 동안 제가 수원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지만 그만큼 나름의 성과가 있을 거다. 내가 힘들게 이루어낸 결과에 대하여 사실은 그게 결국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공적이 되지 누가 누구 덕에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온 인생과도 맥이 닿아 있다. 제가 공짜로 누구의 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이루어서 그래서 결국은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게 결국은 제가 원해온 지금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일관성 있는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냥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가족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힘든 일 하지 마라. 배우자도 자녀도 이렇게 공적 영역에 나서는 순간에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시아버님이 도와줘라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 뛰어들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도와줘라. 누구를 도와주라는 겁니까?

◎ 이수정 > 저희 시아버님이 북한으로 옛날 대학생 때 끌려가다가 탈출한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세계관에서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정부여당에.

◎ 이수정 > 네, 네. 아마 보수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아버님 얘기라면 또 거절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이 다 됐습니다.

◎ 진행자 > 한 3주 정도 예비후보 등록하고 뛰어다니셨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느낀 정부여당에 대한 바닥 민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크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또 언론에서는 엄청난 주목도를 받고 있거든요. 바닥은 어떻습니까? 숫자와 언론의 관심이 약간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수정 > 그럴 수도 있죠. 바닥은 지금 굉장히 냉돌입니다. 너무나 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환영받을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상대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더 따스하게 보듬을 것이냐,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데서 좀 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죠.

◎ 진행자 > 바닥 민심이 이렇게 싸늘한 이유가 뭐예요?

◎ 이수> 아무래도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좀 속도가 느려지고

◎ 진행자 > 민생.

◎ 이수정 > 또 국회에서 협조적이면 그러면 하고자 했던 공약이 실현되기가 쉬웠겠지만 국회는 공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법을 꼭 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연되면서 사실은 회복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 데는 여야의 모두 책임이 있으나 그러나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정부 책임을 좀 더 많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을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간 다음에도 아직은 좀 그 냉기가 가신 기운을 느끼기는 어려운 상태인가 봐요.

◎ 이수정 > 저는 비대위원회가 출현하기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 진행자 > 시작을 하셨잖아요. 변화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

◎ 이수정 > 비대위원회가 출현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변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습니까?

◎ 이수정 > 네. 물론 제가 처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사실도 어쩌면 잘 모르셔서 그랬던 건지 모르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저의 휴대폰으로 밑도 끝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화를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낮에 두 통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응원한다. 한번 바꿔봐라.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10년 이상이 한 색깔의 국회의원을

◎ 진행자 > 박광온 의원이 3선을 하셨죠.

◎ 이수정 > 박광온 의원뿐만 아니라 수원이 다섯 군데가 전부 민주당이었고 그게 거의 10년 이상 됐는데 문제는 수원이 그만큼 발전을 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응원을 하지 않으실 텐데 문제는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치권 현안에 대한 말씀도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전공이시기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산 일정 도중 말하자면 살인 미수 범죄를 당했어요. 그분이 저도 그 동영상 봤는데 굉장히 사실 남자인 제가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가서 목을 팍 찌르시던데 이 사건 보시면서 피의자로 지금 구속된 어떤 심리 상태로 보이세요?

◎ 이수정 > 그런 분들 제가 그전에도 교도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위 확신범이라고 부를 수 있죠. 본인의 어떤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한 극단적인 행위로 보이고요. 가장 흡사한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처벌을 받고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예기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그래야만 했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혀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신념에 차 있구나, 죄의식이나 반성 같은 건 잘 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도 또 출소해서 비슷한 일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분도 비슷한 유형으로 이번에.

◎ 이수정 > 지금 이번에도 확신범에 가까운 그런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어쨌든 간에 소위 본인이 8쪽짜리 남기는 글이라고 하는 거를

◎ 이수정 > 변명문이라는 거요.

◎ 진행자 > 변명문이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그 글 제목은 본인이 수기로 쓴 글 제목은 남기는 글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8페이지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저기 발송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어요. 단독 범행이라고 처음에는 경찰 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부인하지만 방조범 혐의로 체포가 됐단 말이죠.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 이수정 > 제가 볼 때는 꽤 여러 사람들과 의논은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과연 방조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무슨 차량에서 내려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현장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는 방조범은 차후에도 무엇인가를 발송을 하려고 했던 시도였기 때문에 좀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김기종 씨도 단독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조력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디까지 사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볼브가 된 건지는 현재로서는 일단 경찰의 수사가 끝나야 사전에 미리 계획한 공범들인지 배후인지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불필요한 의혹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수정 >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너무 섣부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겠나 하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피의사실 공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도 좀 기다리시는 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쌍특검 법안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리고 재의결을 어느 시점에 할 거냐, 그러면 두 개의 특검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수정 >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검할 사안인가를 일단 먼저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일단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그렇게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해서 네 결혼은 2012년 3월 11일 날 하셨고요.

◎ 이수정 > 2012년.

◎ 진행자 > 그 다음에 2차 작전 종료 시점은 2012년 12월입니다. 이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확인한, 겹칩니다.

◎ 이수정 > 1차는 혼인관계 전에 있었던 일.

◎ 진행자 > 2차는 종료시점이 혼인 중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정 > 혼인한 직후이군요. 2012년도니까.

◎ 진행자 > 12년 12월까지 2차 작전이 있었습니다.

◎ 이수정 > 그렇다면 혼인 중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면 상당 부분 사건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건 조사를 지금 총선 시점에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이 특검법에는 중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의사실 공표는 불법이라고 해놓고 중간에 브리핑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아마 특검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건 관계를 보고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총선을 앞두고 특검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총선에 악용이 될 소지가 있다.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보다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목적인 법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쨌든 간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요구권을 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조중동이나 요즘 소위 보수 일간지에도 뭔가 조치가 대통령실에서 있어야 된다. 거부권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특별한 다른 조치가 대통령실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이수정 > 제일 좋은 건 속 시원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황이면 특검을 해도 결과를 충분히 다 사실관계를 밝힌 다음에 하는 그런 인내심을 아까도 똑같은 얘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갖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인 총선을 앞두고 이런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진행자 > 이수정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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