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신용·징계 동시 사면' 추진…"선거용" 논란도

[앵커]

대통령실이 설을 앞두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기간 대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가벼운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징계 사면'도 논의 중인데, 취지와 별개로 총선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때 대출 상환이 밀려 생긴 소상공인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한 시민의 호소가 나온 직후입니다.

[목진연/경기 평택시 거주 자영업자 (지난 4일/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후 전액 상환했는데도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전체 규모는 20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가벼운 실수로 받은 공무원의 징계 등 기록을 지워주는 '징계 사면'도 검토 중입니다.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수십만 명 규모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총선이 9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선거용 사면'이라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른바 '신용 사면'은 IMF 직후인 1999년 12월 박근혜 정부 초기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준 2013년, 코로나19 때인 2021년 세 차례 있었습니다.

'징계 사면'은 각각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첫해였던 2003년과 2008년 시행됐습니다.

두 조치가 함께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IMF 극복 명분이 있던 1999년 말을 빼면 총선 같은 주요 선거 직전 이런 조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