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재상고심 재판 지연 연관?‥조태열 "사법농단 아니고 지연 관계없어"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강제 동원 재상고심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조 후보자는 '사법 농단'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국익을 위한 고민의 차원이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주 유엔대사로 퇴직하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정통 외교관이었던 조태열 장관 후보자.

하지만 질문은 지난 2018년, 13년 만에 결과가 확정된 강제동원 재상고심 '재판거래'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재상고심 때 양승태 사법부는 해당 재판 결과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외교부와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태열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를 만나 사법부가 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 버렸어요."

[조태열/외교부 장관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자신의 재판거래 의혹엔 단호했습니다.

당시 일본 전범기업의 대리인이었던 유명환 김앤장 고문을 만났지만 사적인 만남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태열/외교부 장관 후보자] "제가 수십 년을 알고 있는 가까운 선배를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의견서가 아니라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법농단'이 아닌 국익을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농단 아닙니까?"

[조태열/외교부 장관 후보자]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제 답변입니다."

조 후보자는 현재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3자변제안'에도 "이외의 돌파구는 없다"며 "충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조태열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잘못을 안다면 엎드려 빌어야지요. 어디 장관이 돼요.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지명은 '일본을 향한 메시지'이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대변할 뿐"이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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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김진우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052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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