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독립기구 필요”

유의종목 지정 등 원칙없이 진행
닥사 자율규제 능력 사실상 상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보호 조치가 거래소마다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있지만 사실상 자율규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함께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한 크레딧코인(CTC)의 허위 발행량 공시 문제를 지적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업비트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 등 거래소 간 조율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 의원은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향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같이 이를 담당할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