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선고’ 총선 뒤로 미뤄지나…담당 판사 사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 8. 2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현장 일정 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치료 중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19일에 있을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지연될 경우 4월 10일 제22대 총선거 전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