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짬짜미"…공정위, 4대 은행 '주담대 담합' 제재 착수

은행들 "과도한 해석" 반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거래조건을 짬짜미 한 걸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담보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엑셀 자료를 갖고 만나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인정비율, LTV 인상을 제한한 단서를 잡았다는데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 경쟁 촉진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년 2월) :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이후 공정위는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며 대출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4대 은행 담보 업무 담당자들이 엑셀파일을 출력한 뒤 직접 만나 정보를 공유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파일에는 전국 부동산을 약 7500개로 나눈 담보인정비율, 즉 LTV 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LTV 산정 시기가 되면 A은행 담당자가 다른 은행 3곳과 연락한 뒤 직접 만나 자료를 넘겨 받은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담합으로 경쟁사들과 비슷하게 LTV를 낮게 설정하면 대출액이 적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는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은행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합니다.

[은행권 관계자 : (담보인정비율) 산출값 자체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단순 참고 목적 활용에 그쳤으며 금리 수수료 담합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조사 초기 제기됐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에는 빠진 걸로 보이는데, 공정위는 은행 의견을 듣고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오은솔]